연체이력 삭제 5월 신용사면 혜택
정부는 오늘 대규모 신용 구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계속된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구제하겠다는 건데요.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남은 이력으로 아직 다양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상환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불이익대출 상환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금액의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은행은 물론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모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게 5년간 정보가 등록되고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등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여기서 대출이란 단순히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카드대금, 통신비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2. 대규모 신용사면, 연체이력 삭제 조건
대출자의 신용회복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한 것은 외환위기 시절과 코로나19 당시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5일까지 돈을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1) 금융권 대출의 경우 주요 대상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대출자입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금융권에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금액 전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2) 금융권 대출+통신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는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약 37만 명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둘 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 사정이 좀 더 긴박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원리금 감면 조치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조건 및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3. 신용 사면의 연체 이력이 삭제되면 달라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상 생활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1)신용 점수 상승 이전의 코로나 신용 사면 때도 약 230만명의 NICE점수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에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일반적으로 카드 발급 기준이 680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규 발행이 가능한 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연체 이력의 삭제가 된다고 모두의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 재산 등 다양한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즉시 또는 무조건 오른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대출 금리 인하 가능(금리 인하 요구권)는 명시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신용 상태의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특전입니다.
다른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록에 의한 매우 높은 이자를 부담됐던 확률이 높아요.이런 때 은행에 개선된 것을 보이면 이자율을 적정 상태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고 금리는 최종적으로 더 연체를 낳을 수 있으므로 해당하시는 분은 꼭 이용하십시오.4. 신용 사면이 아쉬운 점 고금리의 물가 상승에 불리한 서민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항상 신용 사면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상환한 임차인을 역차별한다는 것이지만.물론 이번 해당되는 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제때 상환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분들이 헛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나도 지켜보는 입장에서 아쉬움은 하지만 경제를 생각한 때는 또 필요한 조치라는 것도 같습니다.
현재 금융 감독원에서 주도적으로 연체 이력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 감독원이 노리는 것은 국민의 신용 상태의 개선보다는 상환 촉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은행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금융 악재(부동산 PF, 홍콩 ELS)에서 금융계가 다소 혼란한 상태지만.장기적으로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죠.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나오면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