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땀 흘려 일하고,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을 넣어왔는데… 혹시 그 돈마저 건강보험료로 떼어갈지도 모른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저 역시 직장 생활하면서 꾸준히 연금 관리를 해왔기에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벌써 제 연금 계좌에는 꽤 많은 돈이 쌓여 있고, 누적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흐뭇한 숫자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이 소중한 돈으로 연금을 받을 때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설마’ 했던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왜 시작되었을까?
지금까지는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에만 건보료가 붙었었죠. 그런데 2022년, 감사원에서 “사적연금도 법적으로는 건보료 부과 대상인데, 실제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2025년 8월에는 국회 법제실에서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죠. 마치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규칙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느낌이랄까요?
2025년, 사적연금에도 건보료가? 발의된 개정안 들여다보기
이제 곧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적연금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면제해주는 예외 조항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과연 ‘일정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만약 연간 1천만 원까지만 면제해 준다면, 한 달에 83만 원 정도의 돈으로 과연 풍족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사적연금에까지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은퇴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낸 돈인데… 이중과세 논란과 정책의 일관성 문제
아니, 월급에서 이미 건보료 다 떼고 그 돈으로 연금에 저축했는데, 나중에 그 돈으로 연금을 받을 때 또 건보료를 내라니요? 이건 명백히 이중과세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굳이 연금저축이나 IRP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실제로 통계만 봐도 은퇴자들 중 95.7%가 연금으로 받는 대신 일시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건보료 부과가 현실화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에요. 한편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내세워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건보료 부과라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라 곳간 채우기? 성실하게 모은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배경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의 근본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나라 곳간이 넉넉하지 않으니, 어떻게든 세수를 늘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대로라면 마치 이솝 우화의 베짱이처럼,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세상이 될까 걱정됩니다. 오히려 기초연금과 같은 무상 복지에 먼저 손을 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는 기초연금은 그대로 두고, 개인이 땀 흘려 모은 사적연금에 또다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만 해도 65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와 절세라는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젊어서 노후 대비니 뭐니 애쓰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쓰고 나중에 나라 돈 받아서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열심히 돈 모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으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면 누가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아껴 모은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