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 9.26요점 정리
2022년 상반기부터 흔들리던 징후는 하반기에 절정에 이르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왔습니다.
하늘의 높이를 모르고 오르던 주택 매매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시세는 하염없이 내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주택 거래 가격은 역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한국 부동산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을 다지고 반등세를 탔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잠시 소강 상태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주거 안정은 국민에게 첫번째 과제입니다.
의식주 해결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근본이 되는 3가지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이 같은 주거 불안 시기에는 항상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번 2023년 9월 2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9·26부동산 대책 발표를 간략하게 알기 쉽게 요점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자 부분은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느냐는 부분에서 봅시다.
모두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고, 이는 주택 공급 시장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택 인허가 건수는 약 34만 호에서 21만 호까지 줄어 지난해에 비해 약 30%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 착공도 약 26만 호에서 약 11만 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나 줄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분양시장은 불확실성이 연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뉴스에서 쉽게 접했듯이 금리,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PF 대출 같은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어요.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 불안정 현상을 최대한 연착륙시키기 위해 9·26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 위에 두 가지 추진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9·26부동산 대책 발표에 의하면 공공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3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공 주택 물량 확대 수도권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호 이상 확충하고 민간 공급 형태로 추진 예정됐던 부지를 공공 주택 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 공공 택지 물량을 확보하고 빨리 후보지를 조기 발표할 계획이래요.패스트 트랙을 이용한 조기 공급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고 공공 주택을 속도감을 갖고 공급할 예정으로 지구 단위 계획과 주택 사업 계획 등을 한꺼번에 승인하도록 하고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는 계획입니다.
추진 사업에 대한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기 완공 목표 사업 계획 승인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영향 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 지연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10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하기로 조기 완공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민간 공급 활성화 때문에 매수자의 전매 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1년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공 택지 전매 제한 완화(일시 적용)공공 택지가 주택 사업자에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 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일시적으로 1년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책이 적용되면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때는 처음 가격 이하로 허용된다는 것이므로 참고하세요.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적용 공공 택지 공급 계약 이후 통상 소요되는 2년이라는 기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게 될 경우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인센티브는 신규 택지 추첨제의 물량 분부터 일정량을 조기 인허가를 얻은 업체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경쟁 방식으로 공급될 때는 평가 가점을 현행 최고 수준인 5%수준에 부여하고 매각 택지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벌 때 입찰 업체는 제외 대상입니다.
또 기존의 분양 사업을 임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 민간 임대 공모를 2만호로 확대할 계획인 대출 한도 일시적 상향 조정 및 일반 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래요.자금 조달 지원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PF대출 보증 확대 및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 비율을 현재 90%에서 100%로 올리고 시중 은행의 중도금 대출 지원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 아파트 부분 규제 완화도 학생이라고 명명된 도시형 생활 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0.6대에서 0.4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 주택의 기준 가격을 수도권은 1.3억 1.6억으로 높이고 지방의 경우는 0.8억 1억원으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이번 926 부동산 대책은 법 개정 없이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여 호의 인허가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호 이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계획만 발표됐을 뿐 구체적인 세부 요강은 없는 상황이지만 조속히 부동산 대책이 지역 곳곳에 침투해 시장 분위기 반전과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926 부동산 대책은 법 개정 없이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여 호의 인허가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호 이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계획만 발표됐을 뿐 구체적인 세부 요강은 없는 상황이지만 조속히 부동산 대책이 지역 곳곳에 침투해 시장 분위기 반전과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